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단장 안상훈, 이하 공헌단)은 2016년 9월 9일 (금) 한지붕 세가족 경진대회 본선 대회를 연다.

본 대회는 쪽방촌 등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계층이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 및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본선에는 총 9팀이 진출했다. 참가팀들은 다세대 주택의 냉난방, 층간 소음, 수도 및 전기 계량, 화재 피해 예방, 쪽방촌 공간 활용 등 여러 분야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일 예정이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에는 주거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특히 이슈가 되었다. 8월 25일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폭염특보 발효 기간은 24일, 열대야 발생 기간은 32일이었다. 1994년 이후 최악의 폭염이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폭염을 견뎌내기가 더 어려웠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과 문래동 일대의 영등포 쪽방에는 540개 쪽방에 6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거주민은 50대-60대 사이의 고령층이 많고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주민들은 경제 형편 상 냉방비 부담이 커 대부분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만 여름을 보낸다. 하지만 함석 지붕으로 된 집이 많아 태양열이 실내로 흡수되고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 바깥보다 집 안이 더 덥고 선풍기로는 역부족이다.

에너지 사용량 공동 검침 문제도 불거졌다. 서울시 동자동 쪽방촌을 비롯한 많은 쪽방촌에서는 전기와 수도 사용을 공동으로 검침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사용료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세를 더 많이 내야한다. 때문에 주민들은 선풍기를 오래 트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다. 폭염 속에 전기요금 누진제가 문제화 되었으나 쪽방촌에 주민에게는 에너지 사용량 공동 검침이라는 부담도 더해졌다.

주거 취약 계층이 겪는 문제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매해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폭염찜통’ 쪽방촌, 사선에 선 독거노인”, (한겨레 신문, 2010), “폭염과의 사투, 쪽방촌 주민들”(TBS TV, 2012), “쪽방촌 노인들…폭염과의 사투”(YTN, 2013), “대구 폭염…쪽방촌 주민은 샤워도 어렵다”(뉴스민, 2015) 등 쪽방촌 냉방 문제가 해마다 기사화 된다.

정부가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난방 바우처 제도가 있다. 에너지법은 에너지 빈곤층(에너지 구입 비용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 에게 에너지 이용권(바우처)을 주어 동절기에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에너지시민연대의 ‘2016년 여름철에너지빈곤층 실태파악’에 따르면, 응답자 중 지난 겨울에 바우처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25%에 그쳤다. 아직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현재까지 냉방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정책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선풍기로만 냉방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10%는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를 일부 보여준다.

또한 쪽방촌과 같은 다세대 주택은 좁은 공간으로 인해 몇몇 고질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 쪽방촌의 경우, 집들끼리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화재 피해에 취약하다. 공동으로 쓰는 주차 공간, 취사 공간, 화장실 등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뜰마을사업은 절대주거취약 지역에서 가로환경 개선, 불량주택 보수, 도시가스 공급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올해 6월에 시작된 것으로 아직 전국의 많은 주거 취약 지역이 기존의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있다.